위기의 미국 망 중립성, 그 중심 이슈

위기의 미국 망 중립성, 그 중심 이슈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전 세계적 사용자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의 홈페이지에 지난 7월 12일 동일한 메시지가 등장했다. 서로 다른 콘텐츠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 업체들이 이날 “Net Neutrality Day of Action”을 맞아 ‘망 중립성 수호’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데이터의 내용·유형·기기·트래픽 양과 상관없이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게 하고 이용자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차별 행위를 막는 ‘망 중립성’ 원칙은, 다시 말해 '누가' '어떤 콘텐츠'를 '어느 플랫폼'에서 이용하더라도 요금이나 속도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망 중립성 폐지’ 방침에 따라 미국의 인터넷, 통신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콘텐츠 플랫폼을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업체와 이들과 사용자에 망을 제공하는 통신·네트워크 업체 간 비용 부담 책임에 대한 이견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현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망 구축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네트워크 사업자만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인터넷 업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구글 공식 블로그의 망 중립성 폐지 반대 포스트 갈무리>

  미국 내 망 중립성 원칙은 1934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 미국은 통신 기업 AT&T가 자연 독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AT&T의 전화 서비스에 공공성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커먼캐리어' 개념을 적용하는 통신법을 제정했다. 이후 법 개정과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마침내 2015년 현재의 망 중립성 규칙이 확립됐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망 중립성 규칙은 다시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4월 망 중립성 정책 수정 의사를 밝힌 후, 8월까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망 중립성 폐지를 반대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망 중립성이 폐지될 경우 ▲특정 플랫폼이나 트래픽 크기에 속도 제한이 걸려 웹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차단되어 이용자에 불편을 초래하고 ▲데이터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을 우려한다. 인터넷망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과 기술 혁신이 억압받는다는 것이다.

  반면 망 중립성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인터넷 통신의 대부분이 온라인 콘텐츠 소비에 사용되므로 인터넷 기업들도 통신망 설비, 유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통신사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구축해 놓은 인프라에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대한 양의 콘텐츠로 이익을 거둬간다는 입장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신 인프라의 위축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망 중립성 유지 여부를 두고 찬반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통신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에 비용 부담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다양한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등 생활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고도화된 통신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신사는 추가적인 설비 구축에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IT 공룡으로까지 묘사되는 인터넷 업체들의 성장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 인터넷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망 중립성 원칙의 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적인 인터넷 구축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가장 빠른 인터넷 평균 속도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 소비의 민감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기술의 발전과 사용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관련 업계의 입장도 미국 업계와 다르지 않다. 우선 통신업계는 인터넷 이용의 대부분의 수익을 인터넷 사업자가 가져가는 만큼 망 유지 보수, 신규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등 서버가 외국에 위치한 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통신망 사용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인터넷 콘텐츠 업계는 망 중립성이 폐지될 경우 통신 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기술의 변화가 계속되는 만큼 이처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슈들은 계속 불거져 나올 전망이다. 앞으로의 과학 기술 발달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