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정부 조직 개편과 장관 임명이 대부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국정 운영의 공백이 채워지고, 정책 방향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도 발표됐다. 정부 조직의 개편,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색깔을 명확히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ICT 르네상스, SW 강국 건설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방안은 무엇일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 신설

  정부는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타날 경제,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에 대비하고자 민관이 함께 논의해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민간이 주도하게끔 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고, 유연하고 신속한 환경 대응이 가능케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명칭에 '4차 산업혁명'이 부여된 것은 이전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키워드 아래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표현되던 것을 정책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5G,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활성화하는 정책 수립에 힘쓸 것으로 알려져있다. 독일은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인더스트리4.0 정책 시행으로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들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던 스타트업·벤처 기업 진흥 정책은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해체의 위기에서 새롭게 태어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기대가 높은 만큼, 부처가 정보통신기술(ICT)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유영민 장관이 정책간담회에서 '과학기술과 ICT가 분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화학적 융합의 뜻을 밝혔듯,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우수한 혁신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R&D 예산 6조8110억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626억 증가한 6조8110억원으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의 34.4% 수준이다. 이 가운데 1조1756억원이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책정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초연결'의 생태계 구성을 위한 10기가 가입자망 사용화 및 SW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의 예산안은 말 그대로 예산안일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12월 예정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재정절벽의 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과학기술연구 개발 지원에 대한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정책 수립의 중요한 키워드로 거론되고 있어 ‘실체가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의 혁신 기술 개발 노력이 더해져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해본다.